[부동산조세]부동산조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사

소개글

부동산조세의 문제점에 대해 취득~보유~양도의 시기로 정리하고 문제점및 개선방향에 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I. 들어가기

II.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III.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가 우리나라 조세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부동산관련 조세의 비중이 전체조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특히, 국세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조세는 규모부터가 다른 조세와 확연히 구분된다.
본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관해 조사하고, 간략하게 정리한 후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조세를 중점적으로 기술할 것 이며, 다른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조세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해보겠다.

II. 부동산관련세제
부동산에 관련 된 세제의 경우 취득~보유~양도 의 단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지방세-도세)
상속세, 증여세(국세)

보유시- 재산세(지방세-시군세)
도시계획세(지방세-특별시, 광역시세)
공동시설세(지방세-도세)
종합부동산세(국세)

양도시- 양도소득세(국세-소득세법에 의거)



III.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양도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우선 실 거래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4% 안밖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1777만 가구의 45%인 806만 가구가 무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를 부담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네이버 지식검색, 다음 미디어 검색, 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