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정책의 정책학적 이론 적용

소개글

호주제 폐지 정책을 정책학적 이론인 다원주의 이론과 외부주도 모형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내린것입니다.

정책사례분석 과제를 위해 만든것...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논의
1. 호주제 폐지 정책
(1) 호주제의 개념 및 문제점
(2) 호주제 찬반논쟁
(3) 호주제 폐지과정
(4) 호주제 폐지에 의한 민법 개정안
2. 연구를 위한 분석 틀
(1) 의제설정모형 - 외부주도모형 (Corb& Ross)
(2) 다원주의의 개념
(3) 다원주의의 특성


Ⅲ. 호주제폐지 사례분석
1. 호주제 폐지 정책 의제 형성과정 - 외부주도 모형적용
2. 호주제 폐지 정책 도출과정 - 다원주의이론 적용


Ⅳ. 호주제 폐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1. 외부주도모형을 통한 평가
2. 다원주의이론을 통한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가족관계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와 급속한 사회발전과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시행된 민법상의 호주제는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강제하여 많은 가족들의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주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상 이념에 배치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을 받게 되어 호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변화된 사회 환경과 조화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16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호주제 폐지를 핵심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호주제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호주제폐지에 과정에 나타난 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호주제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2008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까지의 호주제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본문에서 호주제를 분석할 방법으로는 Corb & Ross의 외부주도모형으로 의제설정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설정된 의제가 어떻게 정책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원주의적 관점의 방법으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외부주도모형과 다원주의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호주제도의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1) 주제발표 원고.
2.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 (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3.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동 내용은 한국여성 단체연합 등 주최의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9.4) 주제발표 원고와 동일함.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