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기피, 회피

소개글

민사소송법 전반부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법관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정리요약하였습니다. 요약레포트와 시험대비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세요.

목차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Ⅰ. 의의
Ⅱ. 법관의 제척
1. 의의
2. 제척이유 (민소 41조)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3. 제척의 재판
(1) 제척이유의 판단(2) 성질(3) 절차
4.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 있는 법관(2)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
Ⅲ. 법관의 기피
1. 의의2. 기피이유
3. 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신청권의 상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 (간이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본문내용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Ⅰ. 의의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인적,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다.

Ⅱ. 법관의 제척

1. 의의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제척이유 (민소 41조)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공정성을 위한 예단배제로서 심급제도의 취지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3. 제척의 재판

(1) 제척이유의 판단
제척이유 유무는 문제가 된 법관과 그 소속합의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조사결과 제척이유유무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재판을 해야 한다.

(2) 성질
확정적 성질을 갖는다.

(3) 절차
기피의 재판에 준한다.

4. 제척의 효과..이하생략../

참고 자료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