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윤리와 사례분석

소개글

의학윤리의 4개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序
Ⅱ.인간의 존엄성
Ⅲ.자율성 존중의 원칙
Ⅳ.악행금지의 원칙
Ⅴ.선행의 원칙
Ⅵ.정의의 원칙
結

본문내용

Ⅰ.序

현대사회는 조직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 일수록 원치 않은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제 각자 자신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구성원들의 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졌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는 사람과 벽돌을 나르는 사람은 각기 다른 작업을 하고 있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의 다른 일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 중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는 사고 유발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러한 상황을 유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이러한 업무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하며 고의에 의한 상해나 살인죄보다 형을 경감시켜 주고 있고 위법성에서 자신의 행위에 불가항력이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각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중에는 위급함에 있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사고도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떠한 가차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인 판단은 그 가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통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와 다른 선택을 한 경우에 비난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황이 다른 하나의 가치보다 훨씬 월등한 경우에나 가능하다. 두 개의 가치에 있어서 그 우열함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힘들어 지는데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를 통해 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두 가지의 상황 중 어떠한 경우가 옳은지 판단해 보기로 한다.
제동장치가 파열되어 달리는 기관차가 있다. 이 기관차는 앞으로 양갈래 길중 한 쪽으로 달릴수 있는 상태이다. 본래 궤도에는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궤도에는 3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때 본인이 기관사라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서양윤리사상사』오용득.
『철학의 이해』이정호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국민윤리』이정호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