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소개글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개념

2. 의의

3. 발달과정

4. 목적

5. 가정위탁보호의 철학 및 실천원리

6. 가정위탁보호의 4주체

7. 현황

8. 유형

9. 요건

10. 지원내용

11.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본문내용

1) 가정위탁의 문제점
(1) 사회적 문제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은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경제적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자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또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가정위탁이라는 인식이 아직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변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2) 법-제도적 문제
① 법 측면의 문제
법 측면에서 보면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적 근 거는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1항 2호 3호와 제 31조(비용보조) 1호 2호 및 아 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아동보호의 신청) 1호 2호, 9조(사후지도), 10조(일시위탁보호 의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3조(아동보호신청)를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들내용에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설치근거나 범위, 업무 범위, 비용지원이 명시되어 있 지 않아 계속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 운영적 지원이 연계되지 않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② 모호한 후견인 제도
가정위탁 된 아동에 대한 후견인제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 이 시설에 입소되는 경우에 시설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고 하였지만, 가정위탁 된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이 후견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부양의무자가 후견 인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것인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위탁 한 후 행방불명되거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에 대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위탁아동 선정 문제

참고 자료

- 아동복지사업연보 2008, 보건복지가족부
- 아동복지론 2007, 학지사, 공계순 외 공저
- 아동복지론 2006, 나눔의 집, 장영인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