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 초기업별 노조의 산별 지부가 신설되면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제출한 경우, 행정관청은 복수노조를 이유로 반려하였다면, 정당성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라.

소개글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 초기업별 노조의 산별 지부가 신설되면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제출한 경우, 행정관청은 복수노조를 이유로 반려하였다면, 정당성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라는 사례에 대한 정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복수노조의 인정 근거
Ⅲ. 복수노조의 형태 및 허용 여부
Ⅳ.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 노조 또는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가 결성되는 경우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구 노동법하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였으나 현행 노동법에서는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2009년 말까지 그 허용을 유보함으로써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대립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었으나 조항의 해석 여부 특히 사안과 같이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 노조 또는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가 결성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의 조직 대상 중복으로 보아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적용해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

Ⅱ. 복수노조의 인정 근거

기존에는 복수노조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었다. 부정설의 경우 한국의 기업 특성상 기업별 노조가 일반화 된 상태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함은 노사관계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이중교섭의 우려성 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으나,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단결하여 단결체(노동조합)를 결성할 권리가 있으므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허용설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현재 입법은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허용설의 입장에서 입법을 한 것이다.

Ⅲ. 복수노조의 형태 및 허용 여부

1.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기업에 사무직 노조와 기능직 노조가 혼재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아 복수노조 설립에 문제가 없다.

2. 조직대상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하나의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직 대상은 동일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