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건강보험법

소개글

초반부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
후반부에 각종 서적과 기사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건강보험 개요
- 정의 및 목적
- 법률근거
- 건강보험의 주요 변천과정

Ⅱ.건강보험의 주요내용

Ⅲ.문제점 및 해결방안

IV. 참고경로 및 문헌

본문내용

I. 건강보험 개요
1. 정의 및 목적
질병, 상해, 사망, 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료 보험, 질병 보험, 상해 보험 따위가 있다.

2. 법률근거
1) 헌법 :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36조 [혼인과 가족생활]
2) 국민건강보험법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3)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
※ 건강보험법은 성문법이며 사회법(사회보장법)으로 행정법의 일부를 지녔다는 면에서 공 법의 성격을 가지며, 법체계상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을 하위체계로 가진다.

3. 건강보험의 주요 변천과정
1) 1963년 12월 16일에 국가재건위에서 재정
2) 1977년 7월 1일 이후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 실시
3) 1988년을 기점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제로 확대 실시
4)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5) 2001년 7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6) 2003년 7월 1일 지역, 직장재정 통합운영
7) 2006년 10월 4일 보험료 부담에 대한 보완
8) 2006년 10월 30일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참고 자료

각종 통계치와
서적 및 논문들을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