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소개글

대학교 국제법 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매운 높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관계에 관하여 요약서술하였습니다. 특히 이론대립과 검토를 간결하고 정리하였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세요. 시험대비자료 및 요약레포트자료로써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
2. 이원론
(1) 의의
(2) 검토
3. 일원론
1) 국내법 우위론
(1) 의의
(2) 검토
2) 국제법 우위론
(1) 의의
(2) 검토
4. 등위이론

Ⅲ. 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국내법의 지위 -국제법 우위의 원칙-
1. 국제법 우위의 원칙
2.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3. 국제법을 위반한 국제법

Ⅳ.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지위 - 어떻게 국제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
1. 편입방식
(1) 일반적 수용방식
(2) 변형방식
2. 국제관습법
(1) 각 국의 편입방식
가. 영국
나. 미국
다. 독일
라. 한국
(2) 효력순위
가. 법률의 우위
나. 동위
다. 국제관습법의 우위
라. 한국의 경우
3. 조약
(1) 각 국의 편입방식
가. 영국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한국
(2) 자동적 효력이 있는 조약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가. 법률과 동위에 두는 국가
나. 법률 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
다. 헌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2. 이원론
(1) 의의
가.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주체,법원,법적 성질,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른 법질서라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원론은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나. 이 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상충될 여지가 없으며 국제법과 국내법 각각은 상대를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형이론)

다. 주창자
Tripel과 Anzilotti, Oppenheim 등이 이원론의 대표적 주창자이다.
(2) 검토
가. 이원론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일원론
-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질서로, 무엇이 우선적용되는가에 대한 충돌이 발생한다.

1) 국내법 우위론
(1) 의의
가. 국내법우위론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적 국가법이며, 따라서 국가 수만큼의 국제법이 존재하게 된다.
나. 국내법우위론은 국제법의 독자성을 부정하며 따라서 국제법부정론이다.
다. 주창자
18세기~19세기 A. Zorn, I. Wenzel, George Jelinke, Moser, Martens 등 독일 관념 법철학자들이 국내법우위론의 대표적 주창자들이다.

참고 자료

김대순 저 국제법
안진우 편저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