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의 개념 정의

소개글

법은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으로 정의하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보통 법의 개념을 윤리와 자주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보통 윤리란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을 말하며 법은 정당한 것을 지향하는 규범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윤리와 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중 근본적이고 우선적인것이 윤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한 것이다. `어떤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행위가 현행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 중에는 도덕적으로 그른것도 있어 이 경우 그런 법률에 의거하거나 부합하는 행위 역시 윤리적으로 그른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윤리와 법이 일치할 때가 종종 있지만, 어떤 행위들은 도덕적으로는 정당화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간호영역에서도 윤리적인 입장과 법률적인 입장이 갈등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목차

법과 윤리의 정의
간호현장에서 법과 윤리의 쟁점.

본문내용

법은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으로 정의하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보통 법의 개념을 윤리와 자주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보통 윤리란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을 말하며 법은 정당한 것을 지향하는 규범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윤리와 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중 근본적이고 우선적인것이 윤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한 것이다. `어떤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행위가 현행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 중에는 도덕적으로 그른것도 있어 이 경우 그런 법률에 의거하거나 부합하는 행위 역시 윤리적으로 그른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윤리와 법이 일치할 때가 종종 있지만, 어떤 행위들은 도덕적으로는 정당화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간호영역에서도 윤리적인 입장과 법률적인 입장이 갈등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윤리적인 입장과 법률적인 입장의 갈등을 제시하여 보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 중절(legal termination of pregnancy)을 제외한 낙태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임신28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성애외 (1999), 간호관리학Ⅱ, 수문사
한성숙(1999), 간호윤리학, 서울 : 대한 간호 협회 출판사
김성(2006), 임상시험 연구 핸드북
김모임(1997), 현문사, 간호윤리와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