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소개글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롤즈 정의론의 이론적 구조

1. 롤즈의 방법론
1) 기존의 정의관 비판
2) 새로운 방법론의 정립

2. 정의원칙의 도출근거
1) 정의의 주제와 여건
2)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Ⅲ. 정의원칙의 두 원칙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2. 분배적 정의의 원칙
1) 차등의 원칙
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의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차선의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한 문제이며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되자 공리주의적 정의이론이 정의에 관한 논의를 지배하였고, 그에 대해 직관주의적 입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공리주의 이론의 지배는 상당기간동안 지속되다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야 깨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바로 1971년에 출판된 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이었다. 롤즈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적 정의론에 대해 명시적인 비판을 가하였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롤즈 자신의 이론에 대한 대안적 정의론의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롤즈는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견지에서 최초의 평등한 계약상황인 원초적 상태를 가상하고 이 상태하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자신의 유리한 여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최악의 결과에 비추어 선택하는 최소극대화 전략이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구성 도출된 것이 정의의 두 원칙이다. 이 정의의 두 원칙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평등한 자유를 가진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천부적․사회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다는 ‘차등의 원칙’이다. 이처럼 롤즈는 자유에 가장 우선성을 두면서 평등의 개념을 통하여 전통적인 기회의 평등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좌․우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좌파의 맥퍼슨은 롤즈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계급론 입장에 서있다면서 비판하며 우파의 노직은 롤증의 정의론이 평등주의를 통한 복지의 약속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정의론은 소극적․형식적 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제적 평등만을 강조하는 평등주의 정의론과도 뚜렷이 구분되는 보다 합리적인 정의론이라 결론내릴 수 있다.

참고 자료

존 롤즈,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강서희, ‘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3.
하규봉, ‘롤즈의 『정의론』연구: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