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한 내용을

순서로 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였습니다.
한눈에 파악이 쉽도록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론 A+ 받은 작품입니다. 발표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및 주요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3. 향후과제

본문내용

가족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 해소
=>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 / 삶의 질 향상
언제, 누가 혜택을 받나?
2008년 7월 1일부터
시 행 일
YES
YES
서비스대상
판정은 누가, 어떻게?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2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1등급
등급기준
공단 소속하의 수발인정 및 수발등급 판정 위한
의결기구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 구성
-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인
- 사회복지사
- 공단 추천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추천자(1인이상 필히 위촉)등
판정은 누가, 어떻게?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서비스의 형태는 ?
재가수발급여
가정안에서 이루어짐
목욕, 식사, 청소, 화장실이용, 간호
서비스형태 중 우선적인 실시 강조됨
시설수발급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수발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
수발인정 및
수발등급판정
(수발등급판정위)
수발인정서 및
수발이용계획서
통지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서비스 신청과정
본인부담금의 범위
재가서비스 : 수발비용의 15%
시설서비스 : 수발비용의 20%
기초수급자는 면제됨
의료급여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경감대상자 일부 면제
재원조달과 보험료 징수
2008년 기준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의 4.7%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 통합 징수
2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대상자 모두
보험료 징수
재원조달
정부지원
(예상보험료수입의 20%)
자기부담
(요양급여의 20%)
보 험 료
관리운영은 누가?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종합적 실시 가능
건강보험업무와 같이 수행함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