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시험 대비 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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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시험대비 필기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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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업이란♡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적인 주체
여기서 말하는 공공단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하는 것이며 소유한다는 것은 그 지분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분의1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매출액으로 경상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생산적인 주체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갖는 조직체이다.

·등장♡공기업은 기존에 스미스가 주장하던 고전이론 즉 자유시장경제이론이 시장실패라는 결과를 낳게 되자 그것을 비판하며 등장한 케인즈가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혼합경제체제가 발현하면서부터 등장하였다.

·설립이유♡ 민간자본의부족. 시장실패의교정. 집권정당의 정치적이념. 자연적독점사업(네트워그형사업). 문화적유산(식민지적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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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종류♡공기업의 종류는 그 방법에 따라 조직형태별분류. 사업분야별분류. 직접·간접투자별 분류. 출자자별 분류.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중에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조직 형태별분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조직형태별분류
조직형태별 분류에서는 가장먼저 행정기업과 법인형공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기업이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기업의 특징은
-중앙정부소유인 경우는‘정부조직법’ 지방정부의소유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조직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설립된다.
-종업원들은 모두 공무원이다.
-당사자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문제점 행정기업은 최고 경영층의 정치적 임명과 잦은 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창의력과 탄력성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성 즉 능률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행정기업은 점차 법인형공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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