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제를 논함

소개글

동성동본의 기원에서부터 동성동본불혼제, 민법개정안까지

목차

Ⅰ. 동성동본의 기원
1. 동성동본의 의의
2. 세계 혼례사
3. 소결
Ⅱ. 동성동본불혼제의 의의
1. 동성동본불혼의 유래
2.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사
Ⅲ. 동성동본불혼제와 헌재 판결
1. 가족법의 연역
2. 헌재 판결
3. 민법 개정 법률안
Ⅳ. 결론

본문내용

2.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사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물론 그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폐지하여야 한다는 폐지론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존치론의 대결을 불러 일으켰다. 존치론 즉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이 제도는 우리 나라의 관습이며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둘째 우생학적 견지에서도 동성혼은 해로우며 셋째 만일 동성혼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족 제도의 파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폐지론의 입장은 이 제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고조선이 사대주의 정책의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것에 불과하고 우생학적으로 동성혼이 해롭다는 근거가 없으며 외국에서 그 유례를 발견할 수도 없고 혼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공격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Ⅲ. 동성동본불혼제와 헌재 판결

1. 가족법의 연역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종래 한국의 가족법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兩性平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많았다. 따라서 1960년 가족법 시행 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친자법·상속법 등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