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휘찬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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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학설휘찬에 관한 고찰.
1.학설휘찬
2. 12표법과 학설휘찬 과의 비교
3.독일민법전과 학설휘찬 과의 비교

Ⅲ.결

본문내용

Ⅰ.서

로마법사의 제 3기는 전주정시대로서 황제가 절대적 전주권을 확립한 반면에 로마문화는 쇠퇴하였다. 이에 발전의 절정에 올랐던 고전시대의 법학도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노쇠하여 버리고 말았다.
이에 527년에 동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른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모든 방면에서 고전시대를 재현하려고 노력하였고 대표적으로 입법사업을 들 수 있다.
입법사업의 성과로는 구칙법휘찬, 50인의 결정, 학설휘찬, 법학제요, 신칙법휘찬, 신칙법 이 있으며 이상의 법전들은 계속 내려오다가 1583년 프랑스의 로마법학자 고토프레두스가 학설휘찬, 법학제요,칙법휘찬,신칙법의 4법전을 한책으로 묶어 시민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그중 학설휘찬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학설휘찬에 관한 고찰.

1.학설휘찬
(1)의의
이것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사업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학설휘찬이 없었으면 로마법이 후에 세계를 지배할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저에의 입법사업중 최대의 내용을 갖는다.

(2)제정경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30년 12월 15일의 칙법에 의하여 당시의 법무장관 트리보니아누스를 위임장으로 하고 16명으로 이루어진 법전편찬위원회로 하여금 로마의 대법학자의 학설법의 편찬을 명하였다.
위원들은 주로 고전시대의 법학자의 저서에서 학설을 발췌하여 원저서자의 이름, 저서이름, 권수 등으로 출처를 명백히 하고 긴 법전을 다시 분절로 세분하고 또한 전문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나누었다.
또한 그들은 다시의 시대에 맞도록 수정하고 보충하는 권한을 가져 요약.수정.보충하여 9142개의 법문을 2세기경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구칙법휘찬 및 영구고시록의 분류에 따라 배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