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관련법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수업중 장애인관련법에 대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법률의 체계

Ⅲ. 장애인 4대 법제도의 변천
1. 의무 교육이 보장된 특수교육진흥법
2. 장애인 복지 범주 확대
3.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편의 증진법 및 정보 접근법

Ⅳ. 장애인 법률의 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4. 적극적 선별주의

Ⅴ. 장애인 관련법 현황
1. 소득보장 관련법
2. 의료보장 관련법
3. 고용보장 관련법
4. 교육 관련법-특수교육진흥법
5. 사회심리 관련법

Ⅴ.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장애인 복지 관련법 최근이슈와 외국 법제도 현황
1. 장애인 차별금지법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이동권 중심)

Ⅶ. 결론

Ⅷ. 출처

본문내용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제11조) 및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6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 원리이며,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객관적 법질서이며,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의 의미에 관하여는 상대적 평등성을 취하여 능력에 따른 평등, 즉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이론을 장애인보호의 평등원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의 준거가 되는 능력 그 자체에 핸디캡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른 평등원칙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영원한 불평등만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사이에 있어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수요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보호기준만 제시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참고 자료

ㆍ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ㆍ김용득外,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ㆍ신현석,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07.
ㆍ문선화,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ㆍ정무성,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
ㆍ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4.
ㆍ박영숙外, 장애인복지의 이해, 동인, 2008.
ㆍ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8.
ㆍ정무성外,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2005.
ㆍ오혜경, 장애인복지학 入聞,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ㆍ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2001)
ㆍ윤석용,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개인맞춤형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2001)
ㆍ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2003)
ㆍ김기훈外,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ㆍ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ㆍ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2002
ㆍ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ㆍ한국 장애인 단체총연맹 www.kodaf.or.kr
ㆍ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ㆍ장애인이동권연대 access.jinbo.net/
ㆍ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www.420.or.kr
ㆍ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www.accessact.org
ㆍ노동부 www.molab.go.kr
ㆍ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