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론-독일행정의 기초, 행정의 구조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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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독일 행정의 기초
제2절 정치제도
제2장 행정의 구조 및 조직
제1절 행정의 구조
제2절 행정조직

본문내용

제1장 독일 행정의 기초
제2절 정치제도
1.헌법기관
독일의 연방 헌법기관으로 첫 번째 연방대통령이 있다.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중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은 독일을 대표해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사절도 접수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연방공무원과 연방법관, 독일연방군 장교와 하사관을 임면한다. 또한 연방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며,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이 있다. 최고의 공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연방대통령의 서명, 즉 공증 행위는 법률에 대한 합법성의 보장을 담보하는 기능으로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 법률에 대한 실질적 심사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연방의회 소집 및 해산권도 가지고 있으며, 연방수상 후보 추천권 및 임명권도 가지고 있으나 형식적 권한에 그치고 있다. 연방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자문, 의사 결정 준비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연방회의는 오직 독일 연방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구로서, 연방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 해체된다. 세 번째 연방의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의기관으로서, 연방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그 구성으로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 선거4대 원칙, 즉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참고 자료

양현모-독일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