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효과/한국-칠레 FTA 체결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소개글

FTA의 효과/한국-칠레 FTA 체결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목차

I.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II. 본론
1. FTA의 효과와 의의
(1)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FTA 필요성

2. 한국-칠레 FTA 체결의 긍정적 효과
(1) 무역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
(2) 각 나라마다 특성화 산업 및 분야를 창출
(3) 취약한 분야에 대해 좋은 정보를 공유
(4) 칠레와 FTA를 함으로 얻어지는 기대 효과

3. 한국-칠레 FTA 체결의 부정적 효과
(1) 상대국의 질 좋고 값싼 물품의 수입
(2) WTO의 탈피
(3) 실질적인 부정적 효과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FTA 는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5년 1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62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Ⅱ. 본론
1. FTA의 효과와 의의
(1) FTA 의 경제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해 왔던 산업을 FTA를 통해 기술이전과 함께 자립력을 키워나가면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사양산업의 경우, 더욱 저렴한 원가로 생산 요소를 들여와 수출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제도 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FTA 체결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무역을 창출 전환하며, 시장을 확대시키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