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문제점

소개글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들어가는 말

2. 자치경찰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1).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이론적 개념
2).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과정

3.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1). 도입단위의 문제
2). 자치경찰제 구성 및 조직
3). 경찰사무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배분문제
4). 인사문제
5). 재정상의 문제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통령 선거 전후, 혹은 기타 정치상황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논의 에 관한 관심이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지 중앙집권적이며 일원적인 ‘대륙계’ 국가경찰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경찰제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화의 과제로서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상황이다. 논쟁의 초점은 자치경찰제 도입 수준, 자치경찰 조직 및 구성방법, 사무배분 문제, 자치경찰 인사권 문제, 재정문제,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등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 검토와 자치 경찰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한국의 자치경찰제는 어떠한 유형이 적한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의 지방자치 부활과 더불어 자치경찰의 실시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이론개발이 있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완전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논의만 무성한 형편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분권화와 관련한 로드맵이 만들어 지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자치경찰 실시는 정치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이후 그간의 정부들에서는 자치경찰에 관한 관심은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반짝 얼굴을 내밀다 다른 주요 관심사에 밀려 관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

참고 자료

경찰개혁위원회(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 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김건식(2003.1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김병준(1996.11.1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료」.
김성호(2004),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뉴스」, 통권 제12호
김수원(2002.8), 한국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집」, 제24집 1호
김원중(2004), 자치경찰제도 법리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9통권45호.
김해룡(2003.6.13),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 경찰제, 「분권화 시대의 치안행정 방향」, 한국경찰학회 제7회 정기 학술세미나.
김현소(1998),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2호.
신현기(2004), 「자치경찰론」, 웅진출판사.
심익섭(1999.12), 미래지향적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제4호(통권28호).
양문승(1996), 지방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경찰의 역할 모델: 일본의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광논문집」, 제32집.
양영철(2004.9.100),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비방분권 대토론회 발표자료.
양영철,이기우(2004.5.28),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한국지방자치학회,서울행정학괴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이기우(1998.2.19), 지방경찰제의 개선방안, 「지방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이석연(1996), 자치경찰 찬반논쟁, 정균환, 「자치경찰」, 서울: 신유영사.
이종복(1998), 한국의 자치제 경찰 도입에 따른 경찰 운영의 혁신적 변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이종수(1999),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의 설계: 한국경찰 개혁방안으로서의 분권화 전략, 연세대학교 「연세행정논총」, 제 24집.
이주희(1998.3), 자치경찰의 구축방안, 「자치공론」.
이주희(2003.2.21), 경찰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입법론,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 발표 논문
이형철 역(1990), 「국가와 사회」, 나남.
이황우(1995),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정균환(1998.2), 지방경찰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들, 「지방자치」.
정세욱(198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경찰과 지방정부화의 관계, 동국대학교 공안행정연구소, 「공안행정논총」, 제4호.
정진환(1998),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조강원(2003),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제5호」.
최기문(2000), 한국적 자치경찰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종술(1999),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