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과정과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글

의약분업 과정과 순기능과 역기능

목차

Ⅰ.의약분업의 의의
1.의약분업의 개념
2.의약분업의 배경
Ⅱ.의약분업 과정
Ⅲ.의약분업실시전의 쟁점 내용
Ⅳ.의약분업실시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예상
1.의약분업의 순기능
2.의약분업의 역기능
Ⅴ.의약분업실시후의 평가
Ⅵ.의약분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Ⅶ.결론

본문내용

2. 의약분업의 배경
의약분업에 관한 논의는 1963년 개정 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에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시행에 대한 논의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외국에서는 1240년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의약법이 의약분업의 효시이며, 독일·프랑스·미국 등 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수천년간 진찰과 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서 속에서 의료제도가 시행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간의 나누어지지 않고 동시에 되었던 것이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집단이기주의다 라고 하며 비판하였는데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Ⅱ. 의약분업 과정
1963 : 약사법 개정시 ‘의약분업’ 명기
1982~1984 : 의약분업 시범사업실시(목포시) - 실패
1996.11.8 :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1998.8.24 : 4차 분추협회의 - 의사대표 합의부인
내용: 동시에 전면실시,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업시행.
1998.12.18 : 『8차 의약품 분류 위원회』에서 보완 - 의사 대표합의부인
1998.12 : [새 정치 국민회의 안] 제출
1999.3.9 : 약사법 개정안 통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