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분석 및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비판

소개글

리포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분석 및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비판에 관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서비스란
Ⅳ. 사회복지의 이념과 공동체 정신
Ⅴ. 사회복지사제도
Ⅵ.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
Ⅶ.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Ⅷ.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Ⅸ. 삶의 질과 사회복지시설의 목표
1. 삶의 질의 향상 전망
2. 사회복지시설의 처우목표
1) 사회복지시설의 처우이념
2) 시설서비스의 전문성
3)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탈시설화사회화 원리
Ⅹ. 사회복지재정의 영세성
1. 민간법인재정의 영세성
2. 국가보조금의 문제점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
1. 참여복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전략이다.
2. 국가역할 강화보다는 민간을 동원하는 전략이며, 국민부담증가를 합리화하는 전략이다.
3.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노동자내부, 계층의 대립으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
4.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모자?장애인?아동?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Ⅳ. 사회복지의 이념과 공동체 정신
Furniss & Tilton(1979;28)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solidarity),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을 들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극단적 빈부격차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말살시킨다. 공동체란 [한 성원이 다른 성원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일상적으로 생활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놀라움이 없이 서로서로 친숙하게 마주칠 수 있는 잠재적이거나 실질적인 대면 집단]이라 할 수 있다(愼鏞廈,1987;25). 결국, 사회복지의 이상은 공동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공동체요 사회복지는 그 수단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사회적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 근대 시민운동에서 부르짖은 자유, 평등, 우애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가치인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념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애라는 가치개념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자본주의는 자유를 지상덕목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제일 우선순위로 친다. 자본주의의 `자유`에는 `평등`이 자리할 곳이 없고, 사회주의의 `평등`에는 `자유`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자본주의는 차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생기게 되므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하므로 저성장을 초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구쏘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과 오늘날 북한 사회의 참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 정도의 문제일 뿐 결코 평등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들의 위기론과 소련 공산진영의 몰락사태를 초래했고 세계적인 우경화 현상을 초래했고 자본주의 국가이든 복지국가이든 간에 더욱 평등주의와는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딜램마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