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

소개글

경제발전을 위한 계속된 산업 활동은 이익창출을 위한 생산품을 생산해낸다. 사용을 마친 생산품들은 사용가치가 사라짐과 동시에 폐기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도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누어지며, 이들의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매립이다. 현재는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기술의 축적으로 폐기물재활용 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정부에서는 각종 경제적 유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폐기물의 재활용, 재이용, 재회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과 그것들의 한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개선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제와 부합하는 신문기사는 ‘제도의 변화, 문제점고찰, 제도의성과‘ 세 가지 주제로 선택하였으며 컨텐츠 가장 앞부분에 서술하였다. 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개인적/환경공학적 의견은 따로 구분 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항목에 해당 관련 뉴스기사와 함께 서술하였다.

목차

※ 관련 신문기사
1.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2. 국내 폐기물의 발생 현황
3. 국내 폐기물의 처리 현황
4. 국내 폐기물재활용 현황
4.1 재활용의 개념과 정의
4.2 재활용 업체의 현황과 실적
5. 폐기물재활용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이론적 배경
5.1 OECD와 환경정책
5.2 오염자부담원칙
5.3 전과정책임주의
5.4 확대생산책임원칙
6. 국내 폐기물분야의 경제적 유인제도와 법규
6.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6.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적
6.1.2 제도의 세부 내용
6.2 폐기물부담금제도
6.2.1 제도의 의의
6.2.2 부담금의 부과 현황
6.3 빈용기보증금제도
6.3.1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목적
6.4 자발적협약제도
6.4.1 주요내용
6.4.2 품목별 세부내용
7. 외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7.1 EU
7.1.1 정책방향
7.1.2 환경세
7.1.3 포장폐기물
7.1.4 에코라벨 제도
7.2 스웨덴
7.2.1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7.2.2 폐기물관련 정책
7.3 덴마크
7.3.1 폐기물 정책
7.3.2 폐기물처리의 행정수단
7.3.3 폐기물의 재활용
7.4 독일
7.4.1 폐기물관련 법제
7.4.2 폐차법령
7.4.3 포장폐기물의 회피에 관한 법령
7.5 미국
7.5.1 연방정부의 재활용 전략
7.5.2 포장·용기 수집
7.5.3 州별 재활용사례
7.6 대만
7.6.1 대만의 폐기물재활용 시스템
8. 국내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8.1.1 EPR제도의 문제점
8.1.2 장 수명 제품(Longer-service-life product)의 적극 장려
8.1.3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운반기준의 법률화
8.2 폐기물부담금제도
8.2.1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문제점
8.3 자발적협약제도
8.3.1 자발적협약제도의 문제점
8.4 폐기물 수거 체계의 개선
8.4.1 학교를 이용한 재활용품 수거
8.4.2 지역 재활용센터 구축
8.4.3 대형유통시장에 drop-off-center 설치
8.4.4 재충전(Reuse) 용기의 사용 의무화

본문내용

::: Introduction.

경제발전을 위한 계속된 산업 활동은 이익창출을 위한 생산품을 생산해낸다. 사용을 마친 생산품들은 사용가치가 사라짐과 동시에 폐기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도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누어지며, 이들의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매립이다. 현재는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기술의 축적으로 폐기물재활용 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정부에서는 각종 경제적 유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폐기물의 재활용, 재이용, 재회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과 그것들의 한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개선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제와 부합하는 신문기사는 ‘제도의 변화, 문제점고찰, 제도의성과‘ 세 가지 주제로 선택하였으며 컨텐츠 가장 앞부분에 서술하였다. 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개인적/환경공학적 의견은 따로 구분 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항목에 해당 관련 뉴스기사와 함께 서술하였다.

1.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여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하는 경제활동 등 인간생활의 영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로는 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고무, 피혁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다. 불연성 폐기물로는 연탄재, 금속초자류, 토사류 등이 있고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이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캔류등은 재활용품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2003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4,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자원 종합정보 국가통계포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3,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현황, 2007,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2002. 김혜송,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