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재세법

목차

1. 상속세 과세표준
2. 상속세의 세율
3. 세액공제

본문내용

1.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②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정의 산식에 의해 공제하되,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능)

③ 기타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④ 일괄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

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가업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공제한다. 가업상속공제 등을 받고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상속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종사하지 않게되는 경우는 그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다.

⑥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때에는 일정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⑦ 재해손실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재난으로 인해 손실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상과 같은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법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