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률과 세수구조

소개글

조세부담률과 세수 구조에 대하여 세수구조에 대하여 정의하고 결론에선 나름 논평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조세 부담률
Ⅰ. 적정조세부담율보다 5.3P%～6.6P%나 더높은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Ⅱ. 향후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Ⅲ. 대응책
2. 세수구조

본문내용

1. 조세 부담률
세금에 대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방의 무기로 자주 접하는 용어중 하나가 조세부담율입니다. 요즘은 조세부담율로 성이 차지 않아서 국민부담율이란 용어까지 사용하며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OECD평균에 아직 미치지 못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조세부담율을 방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지만 공격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택없이 높다고 공격하고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다고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훨씬 높다는 것이 많은 분들은 새로운 사실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세금이 높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준조세의 개념도 세월따라 많이 변했습니다.
준조세라는 것은 법률로 강제되는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기부금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확대해석하여 비정상적으로 자행되었던 음성적인 정치자금까지 포함시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없으므로 세계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4대사회보험을 조세에 포함시켜 국민부담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므로 통계지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비율이라는 것은 외관상모습이고 실제 본모습은 통계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통계나 비율에는 모순점이 있으나 따로 마땅한 지표가 없어서 이를 자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세부담율이 절대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아주 빈민국가가 세금을 한푼도 걷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각국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연명해 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1%만 되어도 최저생계비도 충당못하는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인데 조세부담율만 근거로 조세부담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회기간시설이 대부분 확충되어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국민소득이 높아서 국민 대부분이 부유한 생활을 하여 복지지출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대비 조세부담율이 적은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