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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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① FTA란?
② FTA 확산의 이유
③ FTA의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화효과


2. 한․일 FTA의 득실

①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
② 한․일 FTA 분야별 득실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섬유
③ 한․일 FTA에 관한 여러 의견


3. 결론

① FTA의 점진적인 체결
②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본문내용

1. FTA란?

① FTA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② FTA 확산의 이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세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참고 자료

http://www.yesfta.or.kr/study/
http://www.seri.org/
http://www.lgeri.com/
http://www.kotra.or.kr/wps/portal/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