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준법의식

소개글

우리 한국인의 준법의식을 다룬 내용.
a+ 받음.

목차

문제의 제기
목표설정 및 대안의 탐색개발평가
정책분석
적용평가

본문내용

한국인의 준법의식
문제의 제기
해방이후 우리 국민들이 이룩해 놓은 사회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준법문화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 같다. 사회생활 각 부문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지기보다는 편법과 탈법, 불법이 만연하고 하다못해 교통질서와 같은 기초적인 질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까 생각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고 또한 돈이나 권력이 있어 법망을 피하고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대단한 특권인양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식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법규를 위반하는데 “나라고해서 특별히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되어 법질서의 와해가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법을 위반하였어도 그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분위기를 초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 각자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 없이 법을 권력자나 통치자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법의 정의가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눈치나 보는 준법환경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와 같은 준법의식의 약화 및 법 경시풍조는 현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그 파급효과가 심각하다. 국민들 사이에서 준법의식의 약화는 법 위반의 증가를 초래하고, 법을 위반하였어도 그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 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나 노력이 약화되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발생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질서를 약화시켜, 전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목표설정 및 대안의 탐색개발평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