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가정폭력특례법의 의의 및 문제점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와 가정폭력특례법의 의의 및 문제점

목차

1.가정폭력이란?
2.가정폭력의 원인
3.가정폭력의 실태
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내용

1) 여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배우자 폭력 40.3%, 아동학대는 66.9% (2008.4.21)
2) 부부 2.5쌍 중 1쌍은 최근 1년 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은 11.6%로 9명 중 1명, 부부 간 성 학대는 10.5%로 10명 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는 33.1%,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27.1%나 됐다.
2004년 결과와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4.1% 감소했으나, 성 학대는 오히려 3.4%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서적 폭력’이 33.1%로 ‘신체적 폭력’ 11.6%를 크게 앞섰다는 점이다. ‘정서적 폭력’이란 △배우자를 모욕적인 어투로 비하하는 행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가정폭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부부평등 가정의 배우자 간 폭력률이 가장 낮았으며, 아내가 가사 일을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이 모두 높다.
또 아내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도 함께 조사했는데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