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와 학교운영체제

소개글

우리나라 현 교육법규(개정이후)와 그에 따른 학교운영체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교육 법규
1.우리나라 교육법의 변화
2.우리나라 교육법의 구조
●헌법31조
●교육 기본법
●교육 기본법의 주요 내용
●초 ․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 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 운영체제
●교육 자치제도
●교육행정조직
●학교운영체제

본문내용

✿교육 법규
1.우리나라 교육법의 변화
1)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의 제정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법으로 헌법상의 교육조항을 기
본정신으로 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법인 동시에 교육행정의 지침이 되는 법률이었다.
2) 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분리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제32차 개정시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와 ‘제3장 지방교육 재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분리.
3) 1997년 12월 13일‘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분리
-기존의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세 개의 법률로 분리되어 정비
되었다.
4) 2000년 3월 1일 평생교육법의 시행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5) 2004년1월 29일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규정(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

✿학교 운영체제
●교육 자치제도
1.개념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 실시함으로써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 이다. 교육자치제에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사와 행정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 강조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