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토론과 해결방안

소개글

스크린 쿼터에 대해 토론을 주제로한 리포트

목차

서론

본론
1. 논란배경
2. 토론

결론
1. 대안은 없는가?

본문내용

론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그린벨트라고 여겨져 왔던 스크린쿼터제는 한미투자협
정에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서 또다시 축소문제가 제기가 되었다.
영화계나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여전히 견고한데 이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

<중략>

영화팬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만하면 풀때도 됐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본론

1. 논란배경

한국영화시장 점유율 50%를 목전에 두고 한국영화상영 의무화 제도인 스크린쿼터 축소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966년 처음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모든 극장이 연간상영일수의 2/5에 해당하는 146일을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규정에 따라 통상 106일이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IMF사태 직후인 98년 당시 국민의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 폐지를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영화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 하게 된다. 영화인들의 삭발투쟁과 시민단체 등의 동참으로 스크린쿼터 유지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 후 2002년 초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다시금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문
화주권과 부활하는 한국영화를 살려야하는 영화인들의 반발에 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영화는 공동경비구역 JSA, 친구, 살인의 추억 등 수백 만 명의 관객들을 동원하는 흥행작들과 수준 높은...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 50%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경제계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권태신 재경부 정책관은 한미투자협정을 스크린쿼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익을 위해 이제는 양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도 미국영화수입이 200억 달러인데 비해 대미수출액은 330억 달러인데 스크린쿼터가 우리 경제에 불이익을

참고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김미현...[등]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2003.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표제관련정보: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