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부의 승인

소개글

국제법 상의 '정부의 승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글 중간에 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국제적인 과거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정부승인의 의의

2. 정부승인의 법적성질
☞ 티노코 중재사건 (1923)

3. 정부승인의 요건
☞ 토바르 주의
☞ 에스트라다 주의

4. 정부승인의 방법

5. 정부승인의 효과

본문내용

1. 정부승인의 의의

정부의 승인은 국가의 정부에 비합법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다른 국가가 새로운 정부를 그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그 정부는 다른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국가를 대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승인의 문제는 혁명이나 쿠데타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정권의 교체일 때 생긴다. 그런데 정부의 승인은 국가의 승인과 구별되어야 된다. 따라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변경된 경우라도 국가 자체의 동일성은 계속되므로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새로운 정부만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동일성의 원칙이다.

즉, 정부승인은 혁명․쿠데타 등의 비합법적 수단으로서 정부가 변경될 때 외국이 신정부를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로, 정부승인은 외교관계의 정당한 대표를 결정함으로써 구정부하에서 행하여졌던 외교관계를 새로 부활시키거나, 구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신정부에 승계시키는 등 일국의 내부적 혁명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동을 회피하려는 요청에 입각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