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테봄 사건 (Nottebohm Case)

소개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노테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관

2. 당사국들의 주장

3. 법적 쟁점

4. 국제재판소의 최종판결

5. 주요한 사실관계

본문내용

1. 사건의 개관

프리드리히 노테봄은 독일국적을 가지고 함부르크에서 1881년 9월 16일 함부르크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1905년부터 과테말라로 가서 거주하였다. 노테봄은 그의 번창하는 사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과테말라로 하였고, 사업관계로 독일을 방문하거나 휴가차 다른 국가를 방문하였으며 가끔 자신의 형제들이 1939년부터 거주한 리히텐슈타인에 가기도 하였다.
1939년 3월, 과테말라의 이권을 보호한 후 함부르크로 가서 종종 바두즈(Vaduz)를 방문하였다. 1939년 10월초에 이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을 신청하였다. 1934년 리히텐슈타인의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가장 주요한 것이 최소한 국내 3년 이상의 거주요건이었다.

4. 국제재판소의 최종판결

국적을 부여한 국가에 대하여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 또는 구제제판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성질의 국적부여에 의하여 노테봄이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즉, 노테봄과 리히텐슈타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타국과 그의 관계에 비하여 굳건하여 그에게 부여된 국적이 사실이고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