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허용에 관한 입장

소개글

대체복무제를 허용할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로서 논증형식을 취해 서술했습니다. 간략한 글로서 제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둠.

목차

(전제)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허용에 관해

본문내용

(전제)
1.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당연한 의무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2. 권위주의체제가 소멸되고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개인의 양심적 자유와 신념의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도 쟁점화 되고 있다.
3.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교도소에서의 징역형까지 감수하고 출소 뒤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점은 그 행위의 가부(可否)를 떠나 주목할 만하다.

4. 사실 대체근무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현실적으로 보다 우세하다.
5.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가치와 국방의 의무, 형평성 등이 중요하다.
6. 양심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겨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역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7. 대체복무에는 병역의무의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위급 시 동원’의 개념이 빠져있다.

8.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란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9. 보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진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10. 이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차별받는 소수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자신의 양심 때문에
복역을 감수함에 따르는 국력 낭비도 줄여야 한다.
11. 정당한 병역거부라면, 양심의 자유가 극단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힘들다.
12. 한 해 자발적인 병역 거부자가 60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국방의 전력에 결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위화감은 병역 비리나 압력에 의한 면제로 인해
야기되는 측면이 크다.

13. 단지 대체 복무제의 허용을 둘러싼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군복무가 지닌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