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공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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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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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국제화 되면서 더욱 더 무역이 중요시 되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FTA협상과 함께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던 나라들은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비교우위를 생각했을 때 무역을 통해서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무역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무역은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무역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은 세계화라는 이름에 각종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무역을 통해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되었지만, 가난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에게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한 경제적 고통겪게 되었다. 무역을 통해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역 당사국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역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무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시간을 일해도 일한 만큼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생활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노동을 해야만 한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처지다. 그들에게 있어 교육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반대편 국가에서는 그들이 만든 생산품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풍족하게 살고 있으니 너무나 불공평한 일인가 같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구하고 사용하는 상품들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구 저편에서 열심히 일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이제는 일정 부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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