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치] 정치행정 일원론과 이원론의 입장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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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치] 정치행정 일원론과 이원론의 입장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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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치의 정의
`국가의사의 창조와 결정 및 그 행사를 둘러싼 사람들의 활동`
`지배복종 관계로서의 강제적 사회통제 작용`

2. 정치를 행정과 구분하여 정의할 때는 정치의 특징을, 강제나 제재를 동반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찾는다.
정치체제: `정책결정 과정`으로 구성
행정체제: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

3. 20세기 들어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행정과 정치 사이에는 여러 접촉점이 존재하며, 양자 사이에는 상호침투와 결합관계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 행정과 정치: 이원론과 일원론◎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
1. 행정과 정치를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사람`
행정: 행정인이 하는 일
정치: 정치인이 하는 일
- 그러나 이 구별은 행정과 정치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2. 정치: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개입적 행위`
행정: 수렴된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가치중립적 행위`
3.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의 영역인 입법부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부에서는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4. 행정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리기술, 즉 경영으로 파악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행정은 정책을 형성하거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행정은 정책집행을 위한 전문적 관리 기술(技術)로 이해. 이런 점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유종해, 현대행정학. 제2전정판. 박영사. 1977.
정진환, 행정학 원론. 학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