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조사 정리 한 것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
3. 신자유주의의 쇠퇴
4. 앞으로의 전망
※신 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등장
(1) 1974/75년의 세계적 공황과 그 이후의 장기 불황을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극복하는 사상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자본의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는데, 시장근본주의를 통해 1945-1975년의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의미를 가졌다. 세계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는 1979년 5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집권한 보수당 정부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9년 미국 연방 준비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볼커와 1981-1988년의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2) 주요 정책
① 실업의 감축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를 받아 들여 재정금융의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본가계급이 기업을 수익성 있게 운영하게 하는 목적에 이바지했다. 결국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②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재편했다. 이것은 자본가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적 이외에 노동자계급이 사회보장제도(실업수당, 소득보조, 무상의 교육과 의료 등)에 의거해 자본가계급의 독재에 대항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③ 규제를 해제했다. 외환관리와 자본통제 및 국내의 금융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산업기업과 금융기업들이 가장 수익성 있는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른바 자본의 세계화와 경제의 금융화를 불러온 것이다.
④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했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국영기업부문의 경영을 합리화하겠다고 선전했으나, 사실은 정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바뀐 것이 대부분이다. 민영화의 진짜 이유는 정부 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였다. 집권 보수세력이 자기의 지지기반인 부자와 대기업에게 조세를 감면하니까 재정 적자가 크게 생겨 이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산을 팔아버린 것이다.

참고 자료

<내용의 출처>
네이버 블로그
엠파스 블로그
신자유주의시대와 학문 (김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