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

소개글

법학- 발기인의 책임

목차

Ⅰ.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Ⅱ.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
가. 자본충실책임
(1)인수담보책임
(2)납입담보책임
(3)자본충실책임의 내용
나. 손해배상책임
다.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의의
(2) 법적성질
(3) 제3자의 범위
2.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가. 발기인의 책임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Ⅳ. 이사․ 감사․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

본문내용

Ⅰ.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며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한다.

Ⅱ.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
가. 자본충실책임(제321조)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③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인수담보책임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인수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란 발기인의 사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인수가 없는 경우이나, 주식인수인의 의사무능력․ 허위표시․ 무권대리 등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무효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 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인수담보책 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2)납입담보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