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의 효과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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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서론
2.거래과세(취득세,등록세)의 특성과 과세제도 이론
3.거래과세(취득세,등록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국민에게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제도의 기본 기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것으로써 가능하면 조세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소득과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활도 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세와 공평한 조세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에 가능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정부 폭등하는 부동산 값을 잡기위해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를 도입, 2006년 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실제 취득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고 반드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지방세법을 바꾸었다.
그러나 과세 표준의 현실화에따른 거래과세의 중과는 시장을 역행하게 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합리적 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2.거래과세의 특성과 과세제도
-거래과세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거래과세라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 부동산 거래과세 현황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 ․ 보유 ․ 이전의 단계로 나뉘어 지며 이중 취득단계에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거래과세에 속한다.

1.취득세의 정의
취득세는 부동산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 가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2.취득세의 특징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특정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물건의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행위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