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앙통제의 의의
1) 중앙통제의 개념
2) 중앙통제의 필요성
3) 중앙통제의 한계

2.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1)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특징
2) 행정적 성격에 따른 중앙통제방식
(1)권력적 통제
(2)비권력적 통제
3) 행정통제 사항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1)조직에 관한 통제
(2)인사에 관한 통제
(3)재정에 관한 통제
(4)행정관리에 관한 통제
(5)감사에 의한 통제

3.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문제점

4. 사례
1)성공사례
2)실패사례
3)그밖에 중앙통제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사례들
4)사례를 통해 실제로 나타난 문제점

5. 중앙통제의 방향 및 대안

III. 결론

본문내용

중앙통제란 중앙정부가 국가의 사회적ㆍ정치적 통일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또는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시대부터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해방 이후 잠시 지방자치를 실시하였지만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되어 중앙집권국가형태를 유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통제가 매우 강한 편이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다. 여기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앙통제가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앙통제의 문제점이 많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중앙통제의 의의
1) 중앙통제의 개념
현대 국가는 주권의 일원성에 입각한 국가적 ․ 정치적 통일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주권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 전체의 한 구성 부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발전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또는 감독하게 되는데 이를 중앙통제라고 한다. 특히, 여기서의 통제는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권력적 지휘 ․ 감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양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 교섭, 지도, 조정, 원조, 지원, 협력하는 모든 관여의 과정을 총괄하는 의미이다.

2) 중앙통제의 필요성
인구의 팽창과 더불어 생활의 영역이 확장되고 복잡화된 현대 국가에 이르러서는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방대한 국가의 제반 문제를 통할 ․ 처리하기에는 스스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급속한 산업문명의 도래로 인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대응하고 처방을 강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방대하고

참고 자료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3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3
정재욱, 현대 행정과 지방자치, 학고방,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