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소개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외국 의료보험 사례나 장단점 신문기사 등등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조하세요.
경제관련 과목 레포트입니다.
고찰부분은 삭제하려다가 레포트 쓰는데 참조하시라고 놔뒀습니다.
레포트 쓰는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민간의료보험이란
※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 의견

Ⅲ. 외국 의료보험 사례
1. 중복모형
※ 영국
2. 대체모형
※ 독일 : 의료보험 경쟁도입과 사보험 선택허용
1) 대체모형의 부정적 모델
※ 칠레
※ 멕시코
3. 보충모형
1) 본인 부담에 대한 보충 모형(complementary model)
※ 프랑스
2). 부가급여 보충모형(Supplementary Model)
※ 캐나다 : 공 보험 영역 침해 불가인 민간의료보험
4.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 시사점

Ⅳ. 한국 의료보험의 방향제시
1. 대체모형방식 도입의 한계점
1)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2)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역선택과 선택적 탈퇴의 문제
4) 공보험의 위축
5) 국민의료비 상승
6) 진료의 자율성 훼손
2.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모형 제시안
1)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전환
2)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3)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 설정 시 기대효과

Ⅴ. 결론

Ⅵ. 고찰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Ⅲ. 외국 의료보험 사례
각국의 민간보험의 성격과 역할, 담당범위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공적건강보험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적보험과의 관계에서 민간보험의 유형과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적보험의 방식은 재원조달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이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과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과 같이 보험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NHI) 방식이 있다.
공적보험과의 연계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모형은 중복적(duplicative), 대체적(substitutive), 보충적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충적 모형은 다시 ‘본인부담 보충보험(complementary)’과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보충보험’(supplementary)으로 나눌 수 있다.

Ⅴ. 결론
최근 FTA논란 속에서 의료서비스 개방, 의료산업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도 자본과 성장의 논리가 끼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미국이 좋은 예이다. 미국은 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최고수준에 이른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다. 미국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저렴한 보험료, 돈 없고 병 든 사람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의료수준은 극단적으로 양극화 되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환자를 길에 버리고 도망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뉴스에 보도되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빈민굴에 버린 것이었다. 지구상 최강대국이자 무엇보다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화를 부르짖는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 건강의 영역을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한 결과이다. 이를 비추어보면 한국의 성급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국민건강보험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전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의료산업화로 성장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의 파이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레퍼런스 http://kref.naver.com/doc.naver?docid=118606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