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소개글

국제통상론- 스크린쿼터 찬반 논쟁

목차

Ⅰ. 서 론
1. 개 요
2. 한국 영화 산업과 스크린 쿼터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한국의 스크린쿼터 및 기타 문화 보호 정책
(3)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친 영향

Ⅱ. 본 론
1.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6가지 논란과 쟁점
2. 우리나라 현황
1) 90년대 이전의 한국영화의 현황
2) 연간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
3) 한국영화의 평균상영일

3. 스크린쿼터의 존속 이론의 타당성
(1) 문화적 예외로서의 인정
(2)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있는 할리우드
(3) 영화산업의 특수성
(4) 제작-배급-상영으로 이루어진 영화산업 메커니즘
(5) 스크린쿼터 대체정책의 비효율성
(6) 미국 BIT협정의 문제점
(7) 스크린쿼터 폐지 시 영향 및 결과
(9) 스크린쿼터 축소 시 영향 및 결과
(10) 영화산업의 경제적 가치

3.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영국 실패사례 -
- 멕시코 실패사례 -

Ⅲ. 결 론

본문내용

1. 개 요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 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 대상은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다음으로 권위 있는 상이다. 또한 `실미도` , `태극기를 휘날리며‘, ’왕의 남자‘ 등의 영화는 1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였다. 1천만 명의 관객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약 4천만이라 할 때 4명 중 한 명은 이 영화를 봤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영화가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영화산업의 중흥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 물론 우리나라는 강력한 헐리우드의 영향 아래에서 자국 영화점유율이 40%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여 미국의 약육강식 논리에 저항하는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제도적으로 국내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축소론 자들이 이야기하는 `스크린쿼터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 스크린쿼터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투자협정을 맺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직접적으로 IMF의 영향을 받았던 90년대 말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는 당 금의 현실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로 장기적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산업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스크린쿼터는 과연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 스크린쿼터는 진정 영화인들만의 밥그릇 지키기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인 것일까?

2. 한국 영화 산업과 스크린 쿼터
(1) 스크린쿼터의 정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