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체결과 향후 전망

소개글

경제 국제무역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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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FTA의 정의
2. FTA의 주요협정내용
3. FTA와 WTO의 관계
4. FTA의 확산이유


본론

1. 한국의 무역구조분석
2. 한-미 FTA 제조업 분야 추진 논리
3. 한-미 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4. 한-미 FTA 대응방안


결론

한-미 FTA 불가피성

본문내용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Tariff)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중략)
2.FTA의 주요협정내용
1) 관세(Tariff)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 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http://www.kiep.go.kr
 http://www.kita.net
 http:/www.hani.co.kr
 http:/www.kukinews.com
 http://www.mocie.go.kr
 http://www.yesfta.or.kr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 / 예종석 / 디지털타임스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 박현수 외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