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도론 레포트 입니다.

소개글

국제제도론에 관하여 논문을 참조하여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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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정치의 발전은 제도화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말이 있다. 국제 제도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많은 신생국들의 등장과 세계 2차 대전의 원인이었던 패권국들의 힘을 제어하고자하는 국제제도의 필요성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화의 추세로 인해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기술과 교통의 발전, 그리고 국제교류가 증가함으로 인해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국제제도론은 그 관점에 따라서 크게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신 현실주의적 제도로 나눠진다. 신자유주의적 제도는 국가 간 혹은 비 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상태의 국제협력을 논하고 국제협력이 국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쇠퇴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반면, 신 현실주의적 제도는 국가의 권력 이익과 패권국가가 채권적 지배의 필요성 때문에 만든다고 보는 권력 정치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제도가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신 현실주의에서 협력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반의 가능성 때문이다. 협력의 상대자가 협력의 약속과 규칙을 언제, 어떻게 배반할지 알 수 없을뿐더러, 배반한 상대국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들의 협력 초기단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협력이 제도화되어 국제제도로 굳혀진 후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일원이면서 사찰을 회피하고 결국 이를 탈퇴한 북한의 예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사찰을 거부하고 제도를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제도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코헤인은 배반의 가능성은 반복된 제도적 게임에 의해 봉쇄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반복된 상호작용 속에서 배반국가에 대한 제재가 각인되면 협력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상호교환의 정도가 증대됨으로써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상시감시가 가능해지고 배반국가에 대한 일종의 조기경보체제가 성립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제제도를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점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반도라는 지리적인 특징에 접목시켜서 설명하여 보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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