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사관계 파워포인트 노사 공기업노사 노동관계 파포

소개글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해 파포워포인트 작업한 발표용 자료입니다. 구성은 다음 목차와 같으며 파워포인트 수준은 상위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공기업 노사, 노동관계에 대하여 여러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발표용 파포로 우수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미
2.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봉사자론
2) 공공서비스론
3) 재정민주주의론
4) 시장억제력 부재론
5) 대상조치론

제2절 단결권

제3절 단체교섭권

제4절 단체행동권

제5절 공무원노동조합

각 단위마다 의의 및 내용등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본문내용

제1절 공기업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미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 의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먼저 부정적
측면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를 검토한다
봉사자론, 공공서비스론, 재정민주주의론, 시장억제력 부재론,
대상조치론

. 2.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봉사자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그들의 노동권은 일반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도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또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정부와 그 소속 기관장이다
2) 공공서비스론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공권력하에서 공공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언제나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외 논문등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