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재판상화해에 관한 판례

소개글

민사소송법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재판상화해에 관한 판례들에 관한 평석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재판상화해의 법적 성질
1.학설
2.판례의 태도
3.비판
Ⅲ.판례
【2002.12.6 선고 2002다44014】
1.사실관계
2.판결요지
【1992.10.27 선고 92다19033】
1.사실관계
2.판결요지
【1996.11.15 선고 94다35343】
1.사실관계
2.판결요지
Ⅳ.판례의 검토
1.소송행위설의 태도 - [2002다44014]. [92다19033]
2.소송행위설에 모순되는 듯한 태도 - [94다35343]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설
재판상화해란 소송 계속 중이거나 소송 계속 전에 소송의 양당사자가 소송물 즉 권리, 의무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행위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당사자가 모두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방의 양보는 화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상화해에는 소송 계속 중에 법원에서 행해지는 소송상화해와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 법관의 앞에서 행해지는 제소전화해가 있다.
이러한 재판상화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행위병존설, 양행위경합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 견해들은 원래 소송상화해의 법적 성질에 관해 논해지는 것이나 제소전화해의 경우 소송상화해와 소송 계속되는 중에 행하여지는지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그 법적 성질, 요건, 효력에 있어서는 소송상화해의 법리에 의하므로 이 논의를 재판상화해에 대한 논의로 확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재판상화해의 법적 성질에 대해 간단히 논하면서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검토하여 보겠다.


Ⅱ.재판상화해의 법적 성질
재판상화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4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위 학설의 대립은 재판상화해에 실체법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그 논의의 실익이 존재한다.

1.학설
(1)사법행위설
재판상화해를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하게 본다. 이를 소송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화해의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화해에 의해 소송의 목적이 소멸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시영. 민사소송법. 2004. 730면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2판.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4판. 2005
오시영. 민사소송법. 2004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2007
판례: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