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향후 동북아경제통합의 구상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목차

1. 서론

2. 국가간 경계선 및 공동체의 지리적 범위 설정

3. 경제 협력 및 구체적 제안

4. 연합결성시 미국의 역할 및 영향

5. 자국이익추구 문제와 약소국 문제

6. 환경

7. 맺음말

8. 참고

본문내용

1. 서론

유렵지역 국가들의 연합은 동북아지역국가들의 연합이라는 단순한 개념의 유사함에 있어서 유럽연합은 동북아연합의 구상에 많은 모델들을 제공해주리라 생각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렵연합은 그 형성과정과 현재의 성과들, 그리고 직면했던 많은문제들과 그를 해결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 향후 동북아경제통합의 구상에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2. 국가간 경계선 및 공동체의 지리적 범위 설정

우선적으로 동북아 지역간의 경제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계성이 약해지고 연합 단위의 규칙이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특성상 유렵지역에 비해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것이 사실이다. 동북아 지역국가도 연합 형성시 민족주의 및 국수주의가 약한 유렵연합의 국가들을 본받아 연합형성시 보다 강한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연합 형성시 공동체의 지리적 범위 설정에대해서도 유렵연합은 많은것을 시사하여 준다. 현재 유렵연합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신청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있다. 연합 회원국의 구성은 그연합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북아 연합구성시에도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연합을 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구성은 유럽연합 처럼 신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제 협력 및 구체적 제안

유렵연합은 상호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많은이익을 통해 연합국의 큰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즉 공동시장의 달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북아연합도 이와 같이 상호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공동시장 달성을 통하여 WIN-WIN 결과를 낳아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우선 공동체차원에서 관세관련 부담을 제거하기위한 관세동맹을 설립하고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공동관세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 EU 법의 이해 - 이호석
*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 최원식 외
* 동북아 공동체 - 김재한
*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질서 - 박태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