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한 설명 및 법안해석

소개글

2008년 2월에 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리포트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법안을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입법 배경과 연혁
3. 산재보험의 목적
4.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5.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업무상 재해
6. 산재보험의 급여종류
7.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제한 및 보험수급권의 보호
8. 산재보험료
9. 산재보험의 권리구제
10.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첨부 1, 2, 3
▶ 참고문헌 및 법제

본문내용

5.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업무상 재해

1) 개념 및 의의 (동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2007년 7월 29일 노동부령으로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측을 규정하기 까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되어 왔고,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만 각종 판례에 따라 업무상의 인정기준의 범위가 설정되었다.


2) 인정기준

가. 업무수행성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제1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업무기인성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3호)
발생된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한 것을 말한다. 법상에서는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만 산재 승인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3) 구체적인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3절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 제 32조부터 39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다. 그리고 크게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현외성,『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7
모치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