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의의, 지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8.05.1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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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국가 배상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정리하는 형식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는 판례를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1. 국가배상법의 의의,
2. 국가배상법의 지위,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1)2)3)4)
4.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2)3)4)....
본문내용
1. 국가배상법의 의의
국가 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국가배상법의 지위
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이다.
나. 국가배상법 제 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동법이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배상에 대한 일반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률이 먼저 적용되며, 그런 특별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가.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 2조 제1항)
나.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 사실상의 공무원도 포함한다.
(나) 행정부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 ․ 사법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다. 국회의원, 검사, 판사, 헌재재판관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 공무원은 자연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기관 그 자체도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 된다
(라) 가해 공무원은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교통할아버지가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구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