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만일 내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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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았답니다^^

목차

1. 나에게 있어서의 대통령 선거

2. ○○○당의 ‘ ’ 후보의 대선 공약

(1) 정치⦁외교
① 주한 미군 감축, 철군
② 국회의원 수 감축
③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 적극추진
(2) 경제
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관련 세금을 유지시키거나 더욱 강화
② 세금제도의 개혁
③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자 없이 대출
④ 아파트 분양가 규제
(3) 대북
(4) 교육
① 기여 입학제 실시
② 교육 방식의 전환
③ 교육 시기와 기간의 변화
④ 사교육 완전철폐
⑤ 공교육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 강화
⑥ 무상 교육 실시
(5) 노동
① 외국인 노동자 교용확대
② 노조의 본질적인 의미 재검토
③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
④ 비정규직 문제
⑤ 일자리 창출
⑥ 중소기업 지원
(6) 복지
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② 아동복지 지원

본문내용

1. 나에게 있어서의 대통령 선거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기회이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설레이는 첫 투표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냥 아무나 뽑아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어떠한 공약들을 내세울 수 있을까. 정치, 경제 등에 무지한 나로서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정이므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당의 ‘ ’ 후보의 대선 공약
(1) 정치⦁외교
① 주한 미군 감축, 철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2년 4월 17일, 62년 만에 한국군으로 넘어온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과거에도 장갑차 사건 등등 주한미군의 행패는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설사,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한다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미국의 법으로 그들을 감싸니,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에서의 범죄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이 넘어오면서 주한 미군의 감축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지만, 나는 주한 미군을 감축하고 싶다. 갑자기 철군하는 것은 국가안보나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북정책을 통하여 전쟁에 대한 위압감을 덜고 주한 미군 철군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② 국회의원 수 감축
현재, 우리나라 제17대 국회의원의 수는 299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면적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수라고 생각한다. 과연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 중의 대다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한다. 또한 그들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은 싸움을 잘한다.’ 라는 이상한 인식까지 심어주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기 보다는 국민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국회회기내 출석률 및 국정감사시의 출석률이 평균 30%라고 한다. 비록 출석을 하더라도 조는 모습을 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는 출석체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출석률 낮은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