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객체-권리의객체중심으로

소개글

물건의객체인 물건을 중심으로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나름대로 본문 내용은 충실히하였으며 관련판례를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2장 물권의 객체(물건)
제 1절 물건의 개념
1. 물건
2. 재산
제 2절 물건의 요건
제 3절 물건의 일부 · 단일물 · 합성물 · 집합물
제 4절 물건의 분류와 그 구별
1. 물건의 분류
2.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2) 동산
(3)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와 그 실익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제 3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뒷받침해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고, 민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을 주로 짜여져 있다. 사법의 핵심도 이 틀 안에서 짜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권리객체로서는 ‘物件’으로만 표현되어 수개의 조문으로만 명문화되어 있다. 여기서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하는데 여기서의 이익에는 재산상의 이익, 생활이익, 가족적 이익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 일정한 이익은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한다. 이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의 객체라 한다. 즉, 이익발생의 대상이 권리의 객체이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 채권에 있어서는 특정인(채무자)의 행위(급부 ․ 급여), 권리 위의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 ․ 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인격권에 있어서는 권리주체 자신, 친족권에 있어서는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민법은 이 가운데에서 물건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는데 이는 각각의 권리의 객체에 전부에 일반적 규정을 둔다는 것이 곤란하고 물건은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 형성권 등 기타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물건의 의의와 요건 그리고 물건의 분류와 비교실익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물권의 객체(물건)

제 1 절 물건의 개념
1. 물건의 개념과 법적 의의
민법 제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물건을 정의하고 있다. 어떤 사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의 객체로 인정이 되어야 소유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으며, 타인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7.
명순구, 민법학 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방순원, 신민법총칙, 한일문화사, 1959.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이명우, 민법총칙, 형설출판사,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1996.
장경학, 신민법총칙, 삼성문화사, 1958.

고시계 2007년 10월 통권 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