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완벽 요약본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8.05.1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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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저리주저리 써있는 요약본이 아닌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정리 했습니다.
주석에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있구요, 도표와 그래프도 있습니다.
서장부터 1부 2부 3부 결론 까지 전부 다 있구요, 교수님께서 제대로 요약했다고 칭찬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Ⅰ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1.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2.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3. 일본과 동아시아NICs(신흥산업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Ⅱ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2. 반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3.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Ⅲ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진 통념과 사실들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제2부 : 제도와 경제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Ⅰ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2.1. 관료 제도의 역사
2.2. 사법권의 역사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3.1.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3.2. 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4.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4.1. 유한 책임 제도
4.2. 파산법
4.3. 회계, 재무 보고, 공시 제도
4.4. 경쟁법
5. 금융제도
5.1. 은행과 은행 규제
5.2. 중앙은행
5.3. 증권 규제
5.4. 공공 재정 제도
Ⅱ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1.1.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1.2.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1.3. 1913년 이후의 제도 발전의 역사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제3부 :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
본문내용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 경제 강대국들과 국제 개발 정책의 주도세력
-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음.
○ 바람직한 정책
- 바람직한 정책의 개괄적인 내용 : 워싱톤 합의에 따름
→ 제한적인 거시 경제 정책,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 규제의 폐지 등.
○ 바람직한 제도(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
-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 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금융기관 등이 포함.
-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정통적 견해에 상반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감추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다양한 역사적 정보를 조합,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이용했던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조감도를 제시하고자 함.
○ 즉 이 책은 선진국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임.
☞ 답 : 선진국들이 최근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 에 이른 것은 아님.
→ 그들은 개발도상국 시기에 유치산업보호나 수출 보조금 지원등, 근래 바람직하지 못한 무역 및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음.
또한 그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제도를 그들은 당시엔 갖추고 있지 않았음.
-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권하는척함.
→ 실제로는 이전에 자신들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용했던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