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민,형사상 과실

소개글

6.1 과제
간호윤리와 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의료분쟁의 건수가 증가하고 손해배상액도 점점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고된 의료과오 분쟁 건수 중 간호과오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판례가 전체의 8~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는 단계는 간호, 경과관찰, 환자관리에 36.2%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이제 간호사의 역할 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불가피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의 민, 형사상의 과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민사상의 법적 책임으로 불법 행위 즉 간호사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의료 행위 당시 평균적 의료인의 의료수준이 과실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과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과실자증의 원칙이 있다. 판사가 간호표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상식과 경험의 범위에서 과실이 있다고 여겨질 때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 여성이 목 수술을 받고 20개월 후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두 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 그녀의 목에서 18G 바늘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합리적이고 신중한 간호사라면 수술 시 정확하게 바늘의 숫자를 세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과실자증의 원칙을 적용하여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세 번째는 악의적 과실과 징벌적 손해이다. 간호사가 의식적으로 환자나 가족의 요청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경우 법원은 그런 간호사의 심한 행동을 벌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손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